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전국민 대상 / 사용처 정리)

 

 

05월 04일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또 한번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변경된다는 점과 취약계층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현금 대상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외 금액 및 사용처는 동일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이번시간에는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변경된 긴급재난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위축된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간단 정리

+ 기준 : 전 국민 대상 
+ 대상자 조회 : 5월4일 오전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

+ 지급 항목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원
+ 신청 주체 : 대상 가구의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지급일  : 요일제로 운영함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를 참조해주세요

+ 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이상 가구 : 100만원 

+ 사용 기한
- 2020년 8월 31일 까지 (잔액 환급 불가)

+ 기존 혜택 중복 여부
 - 기존에 제공하고있는 소비쿠폰, 저소득층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되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등)

+ 마트
[사용 불가능]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사용 가능]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전통 시장

+ 전자 제품 매장
[사용 불가능]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백화점, 면세점
[사용 불가능] 신세계‧현대‧롯데 등 대형 백화점, 갤러리아‧세이‧동아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사용 가능]  단 백화점,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선 결제가 가능

+ 레저업종, 유흥업종
[사용 불가능] 스포츠마사지, 술을 파는 유흥업종, 스크린 골프장 같은 레저 업종, 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 배달 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사용 불가능] 비대면 결재 
[사용 가능]  대면 결재 (배달원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결제기를 통해)

+ 각종 비용 지출
[사용 불가능] 교통비, 통신비, 카드이체건, 공공요금 납부, 보험료
[사용 가능] 통신사 대리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사는 건 가능

+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 
투썸플레이스, 이디아 같은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등 빵집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
다이소, 올리브영도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CU나 GS25 등 편의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 식당, 미용실, 주유소, 병‧의원 등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네일숍의 경우 이‧미용업으로 분류돼있으면 사용 가능
*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 운영제임)

 

 

newsis 그래픽 참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법

1) 온라인 신청
+ 장소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 20.5.11.(월) 07:00 ~ 
+ 방법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3)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장소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 20.5.18.(월) 09:00 ~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방법
1)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2)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3)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장소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 20.5.18.(월) 09:00 ~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방법
1)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3)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 20.5.18.(월) 09:00 ~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ㆍ접수
3)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4)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0.5.18.(월) 09:00 ~
+ 방법 
1) 전화 상담
2) 대상자 방문, 신청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FAQ

Q.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트
[사용 불가능]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사용 가능]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전통 시장

+ 전자 제품 매장
[사용 불가능]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백화점, 면세점
[사용 불가능] 신세계‧현대‧롯데 등 대형 백화점, 갤러리아‧세이‧동아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사용 가능]  단 백화점,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선 결제가 가능

+ 레저업종, 유흥업종
[사용 불가능] 스포츠마사지, 술을 파는 유흥업종, 스크린 골프장 같은 레저 업종, 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 배달 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사용 불가능] 비대면 결재 
[사용 가능]  대면 결재 (배달원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결제기를 통해)

+ 각종 비용 지출
[사용 불가능] 교통비, 통신비, 카드이체건, 공공요금 납부, 보험료
[사용 가능] 통신사 대리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사는 건 가능

+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 
투썸플레이스, 이디아 같은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등 빵집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
다이소, 올리브영도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CU나 GS25 등 편의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 식당, 미용실, 주유소, 병‧의원 등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네일숍의 경우 이‧미용업으로 분류돼있으면 사용 가능
*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 운영제임)

 

중앙일보 그래픽 참조

 

Q.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 
  -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