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검토 (도입 이유, 해외사례)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금일(4월07일)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이용하게되면 무단 이탈을 손쉽게 막을 수는 있지만 전자 팔찌 착용을 도입했을 경우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권침해입니다. 현재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있는데 자가격리자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되며 감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정부가 왜 전자 팔찌를 검토하게 되었는지? 전자 팔찌를 하였을때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코로나19 대응 사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증세가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때 2주동안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기존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하였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자가격리자 중 일부가 스마트폰 전원을 끈 채 자가격리 위치를 벗어난 사례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시 구호 물품들을 제공하기에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지만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함을 호소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탈을 하게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전자 팔찌 도입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천566명으로 이 중 3만6천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무단이탈을 막기위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전자 팔찌 효과 정부의 결론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연결돼 전자팔찌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전자 발찌는 성범죄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이라 인식면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가격리는 전자 팔찌 입니다)
이로인해 우리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팔찌가 즉시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지, 원활한 시스템 구동을 위한 여건이 구비돼 있는지도 확인을 할 계획이며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Q . 해외에서도 전자 팔찌를 사용 중인가요?

해외에서는 홍콩·대만·미국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그외 해외에서도 다른 방안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홍콩
홍콩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 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80만원 이상에 처하고 최대 징역형에도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홍콩 정부는 6만개 이상의 손목띠를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 대만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미국
미국 CNN은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자택 격리 지침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온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3명에게도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그외 유럽 및 나라
다른나라에서는 셧다운 및 통행금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통행금지를 어길시 벌금이 엄청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