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대구 경북 특별재난 지역 선포 혜택 및 선포 이력 정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와 특별재난 지역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상

 

 

1. 특별재난지역

- 자연재해, 질병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2. 특별재난지역 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됩니다.
-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재난

3.1 자연재난

명칭	지역	년도	선포자
태풍 루사	강원도 강릉시 등 16개시도 203개 시·군·구	2002	김대중
태풍 매미	경상남도 마산시 등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2003	노무현
2004년 전국 폭설	10개시도 82개 시·군·구	2004
2005년 전국 폭설	9개시도 57개 시·군·구	2005
태풍 에위니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9개 시·군[5]	2006
2006년 동해안 폭우	강원도 강릉시 등 6개 시·군[6]
2007년 양구 폭우	강원도 양구군	2007
태풍 나리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도·군[7]
2008년 봉화 폭우	경상북도 봉화군	2008	이명박
2009년 전국 폭우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8]	2009
2009년 서천 강풍	충청남도 서천군
2010년 합천 보령 부여 폭우	경상남도 합천군 등 3개 시·군[9]	2010
2010년 서해안 폭우	전라북도 남원시 등 10개 시·군[10]
태풍 곤파스	경기도 화성시 등 7개 시·군[11]
2011년 동해안 폭설	강원도 강릉시 등 3개 시·군[12]	2011
2011년 수도권·남부 폭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17개 시·군·구[13]
태풍 무이파	전라북도 정읍시 등 13개 시·군[14]
태풍 덴빈 및 볼라벤	광주광역시 남구 등 29개 도·시·군·구[15]	2012
태풍 산바	전라남도 여수시 등 14개 시·군[16]
2013년 중부 폭우	경기도 이천시 등 7개 시·군[17]	2013	박근혜
동남권 폭우	부산광역시 북구 등 5개 시·군·구[18]	2014
경주 지진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	2016
태풍 차바	[최초] [추가]
중부권 폭우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충청남도 천안시	2017	문재인
2017년 포항 지진	경상북도 포항시
2018년 폭우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회천면	2018
태풍 콩레이	경상북도 영덕군/경주시 외동읍·양북면/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시/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경주시/성주군/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2019년

 

3.2 사회재난

명칭	지역	년도	선포자
삼풍백화점 참사	서울특별시	1995	김영삼
2000년 동해안 산불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21]	2000	김대중
대구 도시철도 참사	대구광역시	2003
2005년 양양 산불	강원도 양양군	2005	노무현
태안 기름유출 사고	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22]	2007
구미 불산가스 누출	경상북도 구미시	2012	이명박
세월호 참사	경기도 안산시 등 2개 시·군[23]	2014	박근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2019년 인제 산불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24]	2019	문재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2020

[출처 - 나무위키]